상기 CASE에서 보게 되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인의 명의인 경우,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으로 환산된다.

첫 번째 매장이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수입금액이 타 단독사업장과 합산이 되지 않은 결과로 성실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단독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형태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공동사업 형태이어야 가능하며, 형식적으로만 절세목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단독사업자의 경우 등록절차가 단순하고 손익분배나 비용처리에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없지만 공동사업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손익분배나 비용처리에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높은 누진세를 일부 피할 수 있고, 자본과 경영의 분산참여로 경영 리스크가 감소한다. 또한 자본과 경영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이 많다고 느끼는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 변경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의 높아진 세금으로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0여 년 이상 개인사업자로서의 자금인출, 통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하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법인전환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전환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는 설립절차가 단순하고, 설립유지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또한 자금인출이 자유로워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설립유지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많이 발생한다. 또한 자금 인출 시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낮은 누진세율로 절세를 할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경영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법인 실적만으로 법인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세금이 누진세율을 다소 피할 수 있게 해주어 절세가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높은 세율로 인하여 높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