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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세금문제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075회 작성일Date 21-05-18 13:57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각국별 조세조약 적용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부동산주식의 취득ㆍ보유ㆍ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ㆍ보유ㆍ처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2%) 적용

○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구분	내용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ㆍ타인(부모등친족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ㆍ「소득세법」제3조 및「동법 기본통칙」3-0…1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 ㆍ「소득세법」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ㆍ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ㆍ납부

* 「외국환거래법」 §3 1항 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ㆍ보유ㆍ처분(직접투자) 단계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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