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님이 사망하신 후 거주하던 아파트를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해당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세대분리로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고 동거가족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