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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 조건 변화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397회 작성일Date 23-03-27 13:52

구 분	2020.8.12 이후 취득	2022.6.21 이후 취득(23.3.14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	본인[세대원(22년부터 배우자로 변경) 포함]의 생애 첫(일부 예외 인정) 주택 취득	본인(배우자 포함)의 생애 첫(일부 예외 인정) 주택 취득
소득요건	부부합산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없음
주택요건	취득가격 4억 이하(비수도권 3억)	취득가격 12억 이하
감면세액	취득세의 50% (취득가격 1.5억 이하 시 100%)	취득세의 100%(200만원 한도)
취득이후 추징사유	3월 이내 전입신고&거주 안한 경우 3월 이내 추가로 주택 취득(상속제외) 3년 미만 거주 중 매매, 증여, 임대 등 사용	3월 이내 전입신고&거주 안한 경우 3월 이내 추가로 주택 취득(상속제외) 3월 미만 거주 중 매매, 증여, 임대 등 사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예외 인정 사유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아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처분했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

가.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

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4호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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